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총정리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값이 떨어지고 임대로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도 곧 임대 만료가 되고 또 다른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라면, 전세계약 외에도 여러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신혼부부 지원제도 총정리(정부, 지자체 지원 제도)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소중히 모은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 제도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거주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에 처하기도 하여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세요!

ㄱㄱ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다음 사항을 체크하세요.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
• 다른 대출이나 채권이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정부 24(http://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여부"가 있는 경우 신중히 고려할 것
•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인지 반드시 비교할 것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 매물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사이트에서 조회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 좋음

3) 실거주 여부 & 명도 문제 체크 

현재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확한 이사 날짜와 명도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세입자가 언제 나가는지 확인
• 명도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계약 피하기
• 전세권 등기 여부 확인

4) 계약서는 신중하게! 특약 사항 꼼꼼히 작성

계약서는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세요.

•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특약 사항 작성: 전입신고 기한, 원상복구 조항, 중도금 지급 방식 등
• 중개인 확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서명이 있는지 검토

5)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이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집 자체를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많아 전세 대출 실행이 안될 수 있으니,
가계약금 입금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출 한도 및 이자율 비교하기
• 은행별 전세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대출 실행 전, 전세 계약서와 보증금 관련 내용을 은행과 상담하기

6) 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기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찾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활용)
•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
• 중개수수료(복비) 법정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은 한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곳을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7) 계약 후 해야 할 필수 절차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후에도 해야 할 필수 절차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하기 (계약 후 1~2일 이내)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에서 가능)
•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하여 변동 사항 확인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소유권 및 근저당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체크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꼼꼼히 검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진행
• 중개사 선택 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

전세계약은 많은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입니다.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은 매우 많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자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