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총정리

대선이 코 앞입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목표와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 국민에게 공표한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안에 각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분석해 볼 예정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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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주요 공약 요약표

분야	공약명	핵심 내용 요약	기대 효과
주거	기본주택	무주택자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30년 이상 거주 가능)	청년·서민 주거 안정, 전·월세 불안 완화
경제	기본소득	전 국민 연 100만 원 지급, 청년층은 추가 지원	소비 진작, 생계 보조,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기본대출	국가 보증 저리대출 (연 1천만 원, 연 2~3%)	금융소외 해소, 긴급 자금 지원
산업/기술	AI·반도체 초강국	AI·반도체 산업 100조 투자, 국가 AI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	무상의료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무상의료 단계적 도입 추진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 불평등 해소
정치 개혁	권력 분산 및 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분권 확대, 민간인 국방장관제 도입 등	투명한 정치, 권력 남용 방지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

2025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각 후보들의 공약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 시리즈’라 불리는 일련의 공공정책을 내세우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내용, 실현 가능성,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자별 공약 총정리

기본주택: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약 내용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는 철학 아래 ‘기본주택’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현 가능성

공공택지 확보 및 민간 참여 유도,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합니다.

20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만큼 상당한 부지와 예산이 필수입니다.

현행 국토교통부 정책 및 공공기관 협조가 동반된다면 실현 가능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청년, 신혼부부, 은퇴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제공
• 전세·매매 가격 상승에 대한 대안 마련
• 장기 임대의 장점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장기 거주 가능

📎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 자세히 보기

 

💰 기본소득: 국민 모두에게 매년 100만 원 지급

공약 내용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청년에게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별도 지급됩니다.

실현 가능성

조세 확대와 기존 복지 항목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탄소세, 토지보유세, 디지털세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매월 8만 원 이상의 소비 여력을 제공해 생계보조 및 소비 진작 효과
• 사회안전망 역할로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서 버팀목 제공
• 청년의 경우 독립 초기 생계 부담 완화

📎 이재명 후보 복지 관련 공약 내용 자세히 보기

💳 기본대출: 누구나 연 1천만 원 저리 대출

공약 내용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증하는 연 1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주 대상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저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제도적으로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부실채권 우려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입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긴급 생계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등 용도 다양
•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혜택을 못 받던 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
• 고금리 사채 회피 수단 제공

📎 기본대출 정책의 배경과 기대 효과

 

🧠 산업·기술 분야: AI, 반도체, 미래 산업 육성

공약 내용

국가 차원의 ‘AI 초강국 전략’ 수립을 통해 고성능 인프라, GPU 5만 개 확보, 반도체 육성 등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국책으로 육성하는 방향입니다.

실현 가능성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만 가능하다면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술인력 양성과 민간 기술이전, 국제 경쟁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 국가 성장동력 확보로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
• 청년층의 미래직업 안정성 확대

📎 AI 국가전략 개요 및 적용 분야 분석

🏥 보건·복지: 공공의료 확대 및 무상의료 검토

공약 내용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현 가능성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한 공공의료 투자 확대가 관건입니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의료비 비중을 감안할 때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의료비 부담 감소,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혜택
• 감염병·재난 대응력 강화
•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지역 간 건강 형평성 향상

📎 이재명 후보 복지 공약 요약

 

🧑‍⚖️ 정치 개혁: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

공약 내용

대통령 권한 일부를 분산하고, 국회 중심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지방정부 권한과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실현 가능성

국회의 동의와 개헌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실현은 어려우나, 단계별 제도 개선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 권력 집중 견제 → 권력 남용 방지
•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정책 기대
• 투명한 정부 운영과 감시 기능 강화

📎 대한민국 지방분권 가이드북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일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또 한편에서는 '선진국형 복지국가의 진입’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공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본인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